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완화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가 중단된 가운데 연부연납 기간 연장 등 납부방식만이라도 개선해달라는 재계의 요구가 나왔다. 상속세 부담을 덜어줄수록 자본유출을 줄이고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설명이다.

3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발표한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방식 다양화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행 상속세 제도가 유지될 경우 상속세수는 2024년 9조6000억원에서 2072년 35조80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상의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와 정부의 세수추계 변수 등을 활용해 2072년까지의 장기 상속세수를 분석했다. 상속세가 급증하는 주요 요인은 70세 이상 사망자 수가 2025년 약 26만4000명에서 2072년 약 68만7000명으로 2.6배 증가하기 때문이다.

상속세는 2000년 이후 과표구간과 세율 등 근본적인 제도 변화 없이 26년째 그대로 유지돼 세금 부담이 계속 커져왔다. 상속세 과세인원은 2002년 1661명에서 2024년 2만1193명으로 약 13배 급증했고 총세수 대비 상속세수 비율은 같은 기간 0.29%에서 2.14%로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로 상속세는 과거 초부유층 세금에서 점차 중산층까지 체감하는 세금으로 바뀌고 있다.

우리나라 최고 상속세율(최대주주 할증 포함)은 60%에 달하는 반면 캐나다와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 등은 상속세를 폐지했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상속세율도 25% 남짓 수준에 불과하다. 미국은 2025년 기준 개인당 1399만 달러까지 면세다. 즉 부부가 약 400억원 정도는 세금 한 푼 없이 상속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은 전세계에서 부유안동출장샵층이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에 따르면 연간 한국 고액자산가 순유출 잠정치는 2024년 1200명에서 2025년 2400명으로 대폭 늘었다. 영국, 중국, 인도에 이문경출장샵어 세계 4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