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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진행한 개인과외 수업 중 성적 접촉이 발생했다면? 개인과외는 학생의 집이나 별도의 학습공간에서 교사와 학생이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문제되었다면 실제 행위의 내용과 수업 당시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과외교사가 학생의 성적이나 진학 준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인지와 그 지위를 이용한 행동이 있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과외교사와 학생 사이에 교육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신체 접촉이 성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접촉이 있었고 그 행위가 법률에서 정한 추행 등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교육관계에서 나타나는 영향력과 법률상 인정되는 위력의 개념을 무조건 동일하게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사건이 발생했다면 관련 수업 일정과 당시 상황, 확인 가능한 자료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성추행 관련 정보를 알아보는 경우에는 개인과외의 교육적 특성과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과외에서는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하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도 기준과 소통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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