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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거부 후 체포, 과잉진압 주장 가능할까?
음주운전 단속 중 측정을 거부하거나 거칠게 항의하다 경찰에게 체포되는 과정에서 물리력이 동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과잉진압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며, 현장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따지기 위해 음주운전변호사의 법적 해석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변호사는 경찰 체포 당시의 영상, 진술서, 제3자의 목격자 증언 등을 바탕으로 과잉진압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 시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검토합니다.
또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넘어선 폭력적 대응이 있었다면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자체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형량 감경이나 기소유예의 사유가 됩니다.
체포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이나 인격권 침해가 있었다면 형사사건 대응뿐 아니라 별도 진정, 인권위 신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는 음주 자체의 문제를 떠나, 현장에서의 대응이 과도했던 부분을 따로 부각시켜 방어 논리로 삼습니다.
법 위에 경찰은 없으며,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반드시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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